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도4706 판결
  [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)·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7.3.1.(269),383]
 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

2005년

2. 청주지법 2005. 7. 22. 선고 2005노479 판결
  [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874]
  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3. 인천지방법원 2005. 6. 16. 선고 2005노456 판결
  [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)·청소년보호법위반(철회)][미간행]
 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도7807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도6717 판결
  [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1.15.(218),171]
  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
 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설립법 학원설립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